[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사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지방자치단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가 임대 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문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권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을 투약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고 내진설계, 석면제거 등을 통해 학교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노후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짜 양주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밥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의 길을 찾는 2023 경기과학교사 한마당’을 9일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마당은 과학교육, 융합교육, 영재교육, 환경교육, 발명·메이커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상호교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00여명이 참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