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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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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준 의사 석방
문찬식 기자 2024.07.15
[인천=문찬식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했던 구속 기소된 실장에게 마약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의사 A(43)씨가 7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
국과수,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 과실 탓' 판단
여영준 기자 2024.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유병언 장남, 11억대 세금 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2024.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 ...
담배꽁초 버려 38억 피해 화재
여영준 기자 2024.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에서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 ...
한컴회장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
오왕석 기자 2024.07.11
[성남=오왕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 ...
'시드권 배팅' 380억대 도박··· 편법 홀덤대회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전에 이른바 '시드권'으로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팔아 참가자들이 베팅하도록 하면서 2년간 판돈 380억원 상당의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회 운영사 대표인 40대 김모씨 등 12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펍 운영 업주·딜러·대회 홍보자·시드권 판매상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7.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또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수천만원 보조금 불법 수령 유치원 원장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4.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충청ㆍ전라권 시간당 100ml 물폭탄··· 5명 사망ㆍ실종
이대우 기자 2024.0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섰다.대전과 충남에는 ...
年 최고 3만% '살인이자'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4.07.1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1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35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
'화재 참사' 아리셀 2차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4.07.10
[수원=임종인 기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대 주범 징역 23년
이대우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사건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 ...
"하루 2.5% 이자"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
여영준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전산보조 ...
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소환
이대우 기자 2024.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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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재도 목섬 고립자 1명 구조
김형만 기자 2024.07.08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족과 관광차 섬에 들어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1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인천해경에 따르면 7월 6일 오후 3시 26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목섬에 10대 남성 1명이 고립됐 ...
'일감 몰아주기'로 1억 챙긴 제과업체 직원
이대우 기자 2024.07.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9 ...
前 여친에 흉기 휘두른 60대
여영준 기자 2024.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경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B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등을 수색해 ...
음주단속 피하려 차 버리고 도주한 경찰
김점영 기자 2024.07.08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도망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여경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
전세사기범 말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알려줬다면 유죄
이대우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
아동학대 의심된다며 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도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