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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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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강제연행 시도··· 조사 거부로 불발
여영준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
ＩＣＴ기반 ‘원격중환자실‘ 내년 첫 선
박소진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책임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의 현황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협진할 수 있는 원격중환자실(e-ICU) 을 구축ㆍ운영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 ...
야산·바닷가에 밀반입 마약 은닉... 판매·투약한 내외국인 13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4.12.16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경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
"비상게엄 관련자료 폐기 금지"
여영준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가기록원에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 ...
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정년퇴직 처리 大法 "의결 전까지 무효 ···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취업규칙 개정에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의사회 의결 전까지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21년간 전투헬기 조종하다 '난청' 法 "공상군경 국가 유공자에 해당"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 ...
"한전 '2019년 강원산불' 공공시설물 피해 배상해야"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
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
차선 변경차량 노려 고의 사고
임종인 기자 2024.12.15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
檢,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곽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 국회 투입 등)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
"한 품은 조상있다" 수억 뜯은 무당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 ...
조합 자금 빼돌려 개인 빛 변제, 주택 조합장 "벌금 1000만원"
정찬남 기자 2024.12.12
[광주=정찬남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지역주택조합 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광주 광산구 모 지역주택 조합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3년 ...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등에 "부역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무렵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 ...
포스코 공사소음 피해 손배소, 法 "1인당 20만원 배상하라"
정찬남 기자 2024.12.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화정동 주민 94명이 포스코 이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주민들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 포스코더샵 아파트를 짓는 과정 ...
'사기전과 148범' 출소 직후 또 사기 행각
문민호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휴대전화 모형을 진짜 전화인것 처럼 속여 맡긴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사기 전과 148범의 50대가 검거됐다. 1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50)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모형으로 전화하는 척 매장에 방문해 계산할 때 지갑을 두고 나 ...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징역 1년
임종인 기자 2024.12.12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후기를 게재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
비상계엄 전후 국방부등 기록 훼손여부 살핀다
문민호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했다.하지만 비상계엄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 ...
'고객정보 꼼수 수집' 손보사 4곳에 92억 과징금
박소진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손해보험사들 92억여원의 과징금 등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보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 중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
중고마켓 명품이 짝퉁?···올해 23억 위조상품 적발
채종수 기자 2024.12.11
[수원=채종수 기자]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 ...
"퀴어영화 상여 배제는 차별" 인권위, 인천시에 대책 권고
박소진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성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후, 인천시 담당 과장이 상영작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퀴어 영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