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이는 2023년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하지만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이 25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 대표는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2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가 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준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A씨는 계약 종료 후 62세가 되던 해 다른 고등학교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최종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