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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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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또 '차량 털이'··· 法, 40대에 '징역 2년' 실형
임종인 기자 2024.06.23
[수원=임종인 기자]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
'학생 추행' 무죄 받은 교사… '징계처분 무효' 소송은 패소
정찬남 기자 2024.06.23
[광주=정찬남 기자] 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20 ...
녹음파일 300개 뒤져 '위증 교사' 찾아낸 검사···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
이대우 기자 2024.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폭력조직원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30·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류 검사가 담당한 투자 리딩방 사기 ...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 50대 구속
변은선 2024.06.20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경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음주단 ...
임현택 의협회장 "전공의 죄 없는 것 전국민 안다"
이대우 기자 2024.06.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있는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초 한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고 ...
숙소에 불지르고 흉기로 직장 동료 살해
황승순 기자 2024.06.20
[목포=황승순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월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
외제차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변은선 2024.06.20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역갭투자로 깡통빌라 293채 사들여 '180억원대 전세사기'
여영준 기자 2024.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을 비롯한 일당 6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이모(57)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 A(3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2년 11월 세입자 ...
과속ㆍ신호위반으로 3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
허위로 실업급여 받아 인건비로 사용
정찬남 기자 2024.06.19
[광주=정찬남 기자]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주가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
'7억 강탈'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변은선 2024.06.19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7)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 ...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 성추행
이대우 기자 2024.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30대 남교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 ...
檢,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
임종인 기자 2024.06.18
[수원=임종인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 ...
에어컨 등 과열 화재 주의보
이대우 기자 2024.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이른 무더위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시작됨에 따라, 냉방기 화재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모두 1803건이였으며, 6월부터 차츰 늘어나 무더위가 절정인 8월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중 에어컨 화재는 1265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02명 더 늘어
문찬식 기자 2024.06.17
[인천=문찬식 기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남모(62)씨와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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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살인 혐의 피의자 긴급체포
황승순 기자 2024.06.17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A호(9.77톤, 영광 선적, 연안자망, 승조원 7명)에서 일어난 선상 살인과 관련해 선원 B(40대, 남)씨를 15일 새벽 1시 39분께 살인 혐의 ...
"인천 모 고교서 칼부림 할 것"
문찬식 기자 2024.06.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모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살해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경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이 작성자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
"포대장이 n번방 관련자" 허위 유포
문찬식 기자 2024.06.17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
멕시코産 필로폰 밀수입 일당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제우편을 이용해 맥시코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국내에 마약 유통을 시도한 일당이 구속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시 인천공항세관이 우편물에 있던 마약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마약 ...
'또래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또래여성을 잔인하게 살해·유기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