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년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를 계약하게 한 후 수십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 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서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업 정 모(52) 전 부사장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독 가스를 피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과가 남을 뻔한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10월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