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유학생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에 필요한 잔액 증명을 허위로 꾸밀 수 있도록 불법 단기 대출을 해준 베트남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인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 21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의사를 매칭해주는 고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병원 등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의사인력뱅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다. 인력뱅크는 거점 의료 기관인 국립대병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자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