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권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파·대설특보 발령 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이동·활동 및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평상시 주 1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주택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를 구입해 설치할 경우 물품금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물품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전기차 충전시설 소방물품 지원사업’은 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페이스북(현 메타)이 과거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