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오는 2024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에 나선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2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