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부 주최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서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됐다.환경부는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했으며, 광주와 부산 등 2개 기관이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광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을 재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 ...
[수원=임종인 기자]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 ...
[울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41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전자상거래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전자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배씨는 지난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 모씨 주거지에서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
[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 5.18 당시 실종됐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2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예년과 같은 단순계도 행위는 지양하고 엄정히 대응할 예정으로, 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월동 기간 동안 소나무류 이동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별하람마을 3, 4단지를 운행하는 077번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과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2024년 1월 입주 시점에 맞춰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다.시는 우선 077번 마을버스 운행 대수를 2대에서 3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