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권투 연습 경기 중 상대가 휘두른 주먹에 다쳤다고 해도 상대 선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상해의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40대인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남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60대 B씨와 복싱 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의 항소를 기각했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
[광주=정찬남 기자]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120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경이 대학생부터 조직폭력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올해 마약사범 27명을 붙잡았다.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마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은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싯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최향동)이 참여자치21를 비롯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노동조합(위원장 김정현)과 공동으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광주환경공단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내부 인사·계약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