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3년도 하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지원계획’을 17일 밝혔다.올해 전기 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60대로 9600만원이며 하반기에는 43대 구입에 6900만원을 투입해 민간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지원금은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전기 이륜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변화로 인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돕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 ...
法 "합의 고려"··· 징역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 ...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수업도중 난동ㆍ폭행 학생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 ...
경찰 조사서 "장난삼아 한 것"'성폭행 예고글' 20대도 검거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각각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0대 A군과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 ...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서 범행김포시, 사건 후 직위 해제 [김포=문찬식 기자]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 김포시 8급 공무원이 기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월 ...
大法, '연리 5%' 적용 판결"급여 채권에 민법상 이자율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 법무법인과 C씨를 상대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억원대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7일 사기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