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생태숲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송내고등학교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약 구매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인은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전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범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개월간의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만2096건을 적발, 3만3676명(구속 55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폭력 범죄가 2022년 증가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6월30일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빠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청양시장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한 주차장(청양읍 읍내리 324 일원) 143면 재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주차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장형 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추가로 설치되고 기존 주차장의 불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북구 우산동과 용봉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구축 사업’ 완료 현장을 찾아 시설물 현황 등을 점검했다. ‘범죄예방 환경구축사업’은 평소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