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주재 송윤근 기자

지방의회의 역활은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요구를 제도로 만들고 지역 문제를 법과 조례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책무다. 그럼 점에서 제9대 군포시의회가 남김 의원입법 269건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군포시의회가 공개한 의안 통계를 보면 제9대 의회에서 처리한 자치법규는 모두 461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와 규칙은 269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제 군포시의회에서 처리되는 자치법규의 절반 이상이 의원들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다. 과거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9대 군포시의회는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민의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조례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변화의 폭은 더욱 인상적이다. 제1대 군포시의회의 의원입법은 10건이었다. 30여 년이 지난 제9대에서는 269건으로 2,590% 증가했다. 직전 제8대 의회의 100건과 비교해도 169건이 늘었다. 지방자치의 성숙 과정이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입법 건수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의정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수보다 내용이다.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였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았는지,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은 확보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의원입법이 활발할수록 지방의회는 집행부 의존도를 낮추고 정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도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바통은 곧 출범할 제10대 군포시의회로 넘어간다. 제9대가 세운 '269건'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의 질이다. 숫자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보여주기식 조례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제9대 군포시의회는 기록을 남겼다. 이제 제10대 군포시의회는 그 기록 위에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