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 단독 선출하겠다” 으름장
정점식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진원지는 법사위... 협박정치 중단하라”
여야, 22대 후반기 법사위원장 두고 ‘강 대 강’ 대치… 원 구성 협상 난항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법사위원장 독식 의지를 드러내며 단독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마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 달라”고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 처리는 한달이 지체된다. 이번 주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막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천 수석은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일(26일)은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업무 마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일 정오까지도 국민의힘 (상임위)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 양보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무조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법사위를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 협상안을 가져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건가. 협박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인 거냐”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유독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경파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건 이해된다”며 “그런데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씨에게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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