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민주당 방탄 끝났다” 반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며 "방탄(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끝났다"고 반겼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민주당 의원 31명, 애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치면 과반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송영길의 돈봉투를 받은 쪽이 비명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항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소속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사실 상 '방탄'이 불가능해졌다.

이들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168명 중 20% 정도가 참여한 이날 선언에는 지도부인 송갑석 최고위원과 이상민(5선) 홍영표(4선) 이원욱(3선) 김종민 박용진 조응천(재선) 의원 등 주로 비명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최대 규모의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지금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 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 지도부가 설치한 기구”라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친명계가 반발하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불체포특권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게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이라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며 “수사 과정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도 “말이 좋아 불체포특권 포기지 헌법에 규정된 것을 결의로 포기한다고 될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시작부터 기다린다고 했으니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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