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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의혹에 따른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대단한 ‘뚝심’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9일 당 윤리위에 대해 “아웃 오브 컨트롤(Out of Control, 통재불가)”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런 연유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섰다’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18일에) 윤리위 개최(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개최 보도에 깜짝 놀라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정 위원장이 '내가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정 위원장도) 잘 모르고 있더라"라며 "제가 와서 놀란 건 윤리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즉 전날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선 당 지도부조차 모를 정도로 윤리위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건 사실일 것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의 ‘7억 각서’ 파동이 발생했을 때, 이양희 위원장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당과 상의 없이 “6월 2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해 당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다.
그걸 7월 7일로 연기한 것도 당의 만류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를 끔찍하게 아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윤리위가 전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절차 개시한 것 역시 윤리위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전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윤리위 소관 업무는 전적으로 윤리위에 있다"라며 "소통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리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추측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양희 위원장이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잘 모르고들 하는 말씀들"이라며 "그분이 간단한 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의 무슨 얘기도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어서 그 누구도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소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정치권에선 조금 낯선 인물이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관’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UN 아동권리위원장'·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UN 인권정책센터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내로라하는 인권전문가인 이양희 위원장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누구와 상의하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사람은 아니다.
윤리위원장은 이런 ‘뚝심’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당 대표라 하더라도 당원이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다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정의이고 윤리위의 역할이다.
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선 법원도 개입하지 않는 게 관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라며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런 연유다.
실제 지난 2017년 류여해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막말’을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 무효소송을 청구했지만,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류 전 위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니 추악한 이준석을 두둔하기 위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들은 당장 음모론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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