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변경안,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안...與, 반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문재인 정권 당시 처음 제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의 역공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여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 어느 누가 (해당) 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한 개라도 나온 것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를 겨냥했다.

그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 원안 종점 인근의 땅 250여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정 전 군수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정 전 군수) 일가가 보유한 땅 3000평 이외 추가 매입을 통해 셀프 특혜 극대화를 누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통해 각종 부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상 없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며 " 문 정부 때 (제시된) 대안들이 대안 노선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노선의 변경안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그 직후 양평 주민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강하IC 설치를 한 달 뒤 요청했는데 이것도 민주당 요청"이라면서 "(이후) 2022년 3월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문 정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때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면서 선정한 업체가 주민들의 강하IC 설치 요구 등 모든 것을 담아 '현재 예타안으로는 안 된다, 다시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2022년 5월"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두 달 간 타당성 조사 끝에 제시했던 안으로 드러났다.

당시 복수의 민간 업체는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들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양서면 종점)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노선변경을 지시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게 된 셈이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던 국토부는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는 예타 이후 최적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그해 3월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 용역을 맡겼다.

두 업체는 약 두 달간 검토 끝에 작년 5월 19일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현재 논란이 되는 노선을 대안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 검토 기간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토부 보고는 윤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뒤 이뤄졌다.

국토부 측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 정부서 선정된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고 업체들은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모른다. 우리는 기술자 시각으로 판단했다. 외압 같은 건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작년 7월 김건희 여사 토지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이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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