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총 258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기관에서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제공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적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자격변동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하는 등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긴급지원, 사례관리지원,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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