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노골적으로 가석방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미 가석방·형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회의 일정까지 잡은 상태라고 한다.
마치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화영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라며 가석방을 촉구하다가 청와대 경고를 받고는 슬그머니 싱가포르로 출국해 버렸다. 대체 범죄자가 자신이 가석방되지 못한 걸 두고 왜 대통령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사실이라면 이건 범죄자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화영은 지난 8일 첫 입장문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김광민 변호사의 인터뷰는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그러면 가석방은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이화영은 막무가내다.

법무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 수정이 가능하고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이화영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를 수정하라고 떼를 쓰는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화영이 이번 주 중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내고 조기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화영 변호인단은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이 목표"라고 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까지 거론하며 연내 석방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어떻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범죄자가 감히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에게 화를 내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특별사면이라도 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이화영이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다.

5개의 재판 가운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주당은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을 국고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 데 그 돈이 무려 434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의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비록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미 대통령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린 후 인데다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가장 목을 매는 건 유죄 판결 시 중형이 예상되는 대북송금 재판이다.

민주당이 지난 3~4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박상용 검사를 이 잡듯이 ‘탈탈’ 턴 것은 그래서다. 그런데도 조작 기소는커녕 되레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증인 진술만 잇따랐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화영은 이 대통령의 그런 심리상태를 알고 석방을 요구하는 등 대놓고 겁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마치 내가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독촉하는 이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에게 무슨 빚을 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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