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 및 범죄(이하 일탈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지난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571명(4.2%)이던 일탈 행위자는 2020년 2098명(3.7%), 2021년 1802명(3.1%)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2133명(4.0%)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6월)까지 일탈자는 1254명(2.4%)으로 올해 말이면 지난 2022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탈자의 51%(1087명)는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46.4%(990명)는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해당한다.

2.6%(56명)는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례이다.

일반범죄 복무중단은 매년 60명 전후였으나 올해 전반기에만 41명으로 이미 2022년 같은 기간을 초과했다.

또한 서비스 고객에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 3명에서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4명, 올해(6월 말 기준) 1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복무의무위반으로 5일 이상의 연장복무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 5년간 6435건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교육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