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 투명성 보장되지 않은 채 무슨 얘기 오가는지”
배진교 원내대표도 “병립형으로 회귀, 명백한 정치개악”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와 관련해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이 지난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거대 양당이 정개특위라는 기구를 내버려두고 밀실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2년 전부터 구성돼서 논의를 해왔는데 논의 자체를 하려면 각 당이 어떤 당론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공통분모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 것들에 대해 (거대 양당이)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전이 되다가 올 5월 국민공론조사라는 것을 해서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은 비례제를 확대하고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명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답까지 나왔는데 거대 양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가 민주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채 무슨 얘기가 그 안에서 오고 가는지, 다 ‘카더라’하고 하는 얘기들만 국회 안에서 떠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장도 이걸 늦출 수가 없으니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결정하자고 주문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님께서도 평소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계속 주장해오셨던 것에 대한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양당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두 당이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후퇴된 입장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수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20대 국회 개혁 공조의 결과로 당시 개혁 공조가 만들어진 건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싸워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것을 당장 강화하자고는 못해도 20대 국회의 개혁 공조 성과 자체도 짓밟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공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시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민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국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이나 지키자고 하는 개악으로 가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어제 4개 정당이 만나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ㅐ 때문에 그분들과도 더 넓게 연대해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또 양당 독점체제를 깨기 위한 진보정당들 간 총선 공동전략들도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선공동전략은 연합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총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까지 어제 긴급하게 이후 전략을 논의하자고 결정하고 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위성정당으로 지워버린 전력의 거대 양당이 그 위성정당을 이유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며 “비례 의석 47석마저 권역으로 쪼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라고 경고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오는 21일 본회의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라”며 “정개특위의 국민공론조사, 전문가조사 결과에 기반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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