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도 재확인...與도 “엄정 대응”강조
민주 “과잉대응 정부가 사태 키워”...정의 “반헌법적 위험한 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쐈다는 보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 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서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가)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며 "그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업무개시발동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골조 등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당하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잉대응으로 화물연대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부당하다고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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