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부 장관 탄핵추진에서 특검으로 전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14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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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의석수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거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선회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내 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당치도 않은 오만가지 이유를 들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무위원을 윽박지르고, 의석수를 무기로 겁박을 반복한다"면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예정됐던 국방부 장관 인사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니 동시에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고, 교체를 잘 했다는 것인지 유임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순된 평가를 내놨다"며 "그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정쟁을 확산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진다"고 일침을 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 등 일부 개각을 발표하자 이 장관 탄핵 대신 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당론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해당 사건 의혹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를 밟게 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을 태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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