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능 폐기물 방류는 이웃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양 투기를 저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해변 연안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주일러시아대사관을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며 “일본 정부는 외교적ㆍ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 초강경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방사성물질에서 저준위방사성물질로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했고, 일본의 뜻대로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일본의 국가 정책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ㆍ민생 포기ㆍ성장 포기ㆍ평화 포기ㆍ미래 포기 등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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