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질과 역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요구서가 도착했다. 민주당은 초선과 중진, 법조인, 비법조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선정해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요구서 제출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는데 12살 아동을 3차례 걸쳐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했던 판결이 있었다”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쌓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실무 능력, 행정 능력을 검토받았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21ㆍ2022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3300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에서 모조리 평균점 이하를 받았다”며 “가장 큰 차이가 난 때를 보면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로 평균이 0.811점인데 이 후보자는 0.619점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가 항목인 관리자 적합성에서 0.6점, 재판 간섭에서 0.73점,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점을 받아 실무 능력과 행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청문 과정서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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