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경제’ 관심 반갑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15 14:23: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필 고하승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뒤늦게나마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그 방향 또한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서 반갑고 이를 환영한다.


사실 이런 방향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정에 접목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진즉 추진했어야 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로 세계를 10바퀴 돌면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무려 74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적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그때가 경기도민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다.


오늘날 대한민국 첨단사업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가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가 바른미래당 대표 재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한 것은 그런 연유다.


실제로 당시 그는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를 망쳐 놓았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고용 박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선언하고 친기업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런 조언을 외면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뒤늦게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으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 관료들의 의지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손 전 지사가 "기업을 옥죈다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윤창출 기회를 만들어주되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기업인들에게 '여러분이 기업 운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노동개혁 하겠다', '일을 열심히 하면 정부가 돕는다', '국민이 친기업 마인드로 돌아간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한 것은 이런 이유다.


지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그만큼 졸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손 전 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민들이 여유 있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도내에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그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은 지금처럼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노조의 탈을 쓰고 간첩질을 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인 국민이 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