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민생회의에서도 “카르텔의 부당 이득 걷어내야” 강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갈라먹기식은 안 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섰다"라며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인 대회는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이다. 지난해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제적 제안에 따라 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또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 순방 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언급한 뒤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 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원점에서 검토해 모두 걷어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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