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점검 도구...민주당 해킹 주장, 선관위도 동의 안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보안상태를 점검했던 국가정보원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등 26일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이 이날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다수를 남겨 두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국민의힘이 "보완점검 도구 일 뿐"이라며 "해당 점검과정에 민주당 참관인도 배석했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오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 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정원 보안점검 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인지, 삭제했다'는 선관위 발표 이후 총 4개 시스템에 점검 도구 15개가 추가 확인됐다'고 공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전문가들은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 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 스스로 모든 추진 과정과 사용한 도구, 사용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히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압박하고 흔적까지 남긴 것을 '선관위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총선 등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파일은 해킹 툴이 아니라 보안점검 도구일 뿐”이라며 “선관위 보안점검은 국정원,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한 것.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배석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체 왜 북한은 해킹을 안 할 것이라 믿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해킹할 것이라 믿는 이유가 뭔가. 뭐가 두려운 건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아니면 말고식 억지 주장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만 일삼는다면 국민이 더는 민주당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해킹 툴 파일'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도구일 뿐"이라며 "선관위 시스템상 기술적 한계로 점검도구가 바로 삭제되지 않아 남겨졌고, 선관위와 협의해 선관위 자체적으로 점검도구를 지우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실에 대해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보안컨설팅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보안 컨설팅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번 합동 보안점검으로 선관위가 사이버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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