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남발...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윤재옥 “탄핵중독, 벌써 몇번째...‘금단현상’인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취임 전부터 야당과 각을 세웠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7일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했다"며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그런데 국민께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실 것 같다"며 "반대로 민주당이 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알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굉장히 극단적인 제도다. 이것을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다"며 "책임 있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같은 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이동관 탄핵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아마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보다 이동관 위원장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묻자 “검토 대상 중에 한명은 맞다”면서 “(국무위원과 검사 등)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 9일 본회의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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