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3월 중순까지 총선 선거법 개정하겠다...소선거구제 사표 많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 중 하나인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골자로 한 2024년도 총선 선거법 개정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비판이 많고 그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다”며 “그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목표 시점은 3월 중순이다. 현재 활동중인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소선거구 문제를 해소한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전원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구에 한명의 의원만 당선이 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과 특표율에 따라 두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과 당선인 외 다른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는 문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논의가 실제 결과물을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그동안 유지해 온 국회의원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하는 만큼 국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인 점도 기대감을 낮춘다.

선거법 개정 실패 사례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지만, 이름만 바꾼 비례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는 '위성정당' 흑역사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 표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 '승자독식구조인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의제가)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것"이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있다. 정치 시작전부터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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