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치명적 결격사유 없어…대법원장 공백으로 약자들 피해 우려”
野 “국회 권한…근본적 책임은 부적격자 추천 윤 대통령에 있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정기국회가 정상화할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임명동의안 키를 쥐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론 부결’과는 일단 거리를 둔 모양새이지만, 부결 기류가 대세인 까닭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지만 자율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인준 표결이 예정된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 채택을 최종 결론내리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인사에 관한 표결에 있어 자율 투표로 진행해 온 관례가 있고, 당론 부결을 정한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란 점에서 향후 여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내 부결 기류는 뚜렷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재산신고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며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적격, 부적격자를 판단해 적격자를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 책임은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당론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재산 증식 의혹을 재차 해명하며 비상장주식 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저에게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대법원장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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