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드러난 가짜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터뜨렸는데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이라며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통계학은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인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됐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겼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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