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 공동성명 발표...홍익표 “5호선 연장에 협조하겠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여당이 최근 제시한 ‘김포 서울 편입론’을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는 회원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회견문을 대표 낭독을 통해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했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란 말인가. 이번 발표에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서비스·노동·자본·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면서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권역별 메가시티를 포함해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며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오기형 의원은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되지 않을 뻔한 정책이자 무책임한 정치다. ‘안 되면 말고’식으로 치고 빠질 게 뻔한 얄팍한 수”라며 “하남·광명시도 편입하고 서울·인천·경기가 모두 합쳐진 새로운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는 거라면 ‘행정체계 대개편’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논의가) 쉽지 않은데도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론을 띄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아주 나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제로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오라"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며 "안을 가져온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해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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