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방침’에 힘 실어...23일 의총 “협상 원내 지도부에 위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에게 특수본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작금의 상황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강행 처리 결과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지만, 사과나 유감 표시를 안하고 있다”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가 어떻든 민주당은 국정조사 밀어붙이길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말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구보다 협상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약속 받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침을 긍정적으로 봤다.

정 위원장은 “지금 예산국회 막바지,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과 예산, 경제로 지금의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지혜와 고민을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일(24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결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결심을 받으려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야당에 제안했고,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조건부 수용키로 하면서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두 번째 단계로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고 역제안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처리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의원 181명의 동의를 받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 구성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절차상 국정조사 추진이 가능하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는 과반 의석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하는 거 승인받고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 받아서 협상을 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의미를 묻자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이 국조하지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조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 지침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도 있었냐는 질문에는 "반대도 있었다. 이틀 전에 결론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실시 계획을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할 수 있을 테고,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국조 범위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내용에는 "합의되면 발표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당분간 의견을 밝히진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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