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의협, 대화로 해결하자
민주 환영...전문대학원 설치-지역의사제 도입 추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17일 공개적으로 환영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있다.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 9.5%였으나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 미래 의료수요 상황을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 대전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학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 돼 있다"며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 아니라 대화 통해 문제해결 해나갈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늘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등록 의사 수 13만명 중 약 4만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한다.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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