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혜주의 아닌 호구주의"
柳 "중국 때리기에 편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언이 정치권의 화제로 등장한 가운데 여당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호혜주의'라는 주장에 대해 "호혜주의가 아니라 호구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윤 전의원은 " 노무현 정부 때 (투표권을) 열었으니까 17년 지났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지 않냐"면서 앞서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 화두를 던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약 10만 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라며 "(중국 거주 한국인 투표권 부여를)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상호주의 원칙 반영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체 한테 (투표권을) 연 나라가 스웨덴, 네덜란드 이렇게 몇 개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 일본 다 안 열었고 영국은 연방한테 열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EU)은 EU한테 열었고. 이런 식"이라며 "우리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 지구적으로 열어버렸다. 호구주의인데, 지금 와서 이걸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것을 뺏는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선거권을 일단 다 회수하고, 선거법 바꿔서 다 회수하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어떤 협정에 의거해서 서로 신뢰가 있는 나라들하고 (열자)"며 "특히 일본하고는 재일교포 같이 열고 우리도 열자 이렇게 해서 협정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반중정서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지적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우리의 장기적인 운명을 위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상황과 관련 지으며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 잘 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 100%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라며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중국)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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