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 명백히 다룰 필요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가보훈부가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4일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상훈법, 법률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한 공훈이 있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인데 그때 말하는 건국이라는 건 김일성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명백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그리고 가짜 독립유공자가 있는 경우 등급이 5등급까지인데 3등급에 대해 매월 보상금이 수백만원씩 나간다”라며 “이것은 일반 국민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표적 심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정신, 상훈법이 명백한 기준”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과거에 편의적으로 특정인사에게 독립유공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자료를 조작했다거나, 타인의 공적을 가로챘다거나, 또는 그동안 여러 번 탈락을 했는데 이상한 절차로 갑자기 서훈이 이뤄졌다거나, 김일성 정권의 수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나”라며 “당연히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보훈부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수쪽 인사들은 해주고 진보쪽은 배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조봉암, 김가진, 김성수 이런 분들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역사적 인물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건국의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공이 얼마나 큰지는 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립유공자인데 공산주의를 따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독립지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은 애초에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다”라며 “독립운동이라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건국운동과 일치되는 것이고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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