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발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 제시
내년부터 '그린 홈 어게인' 리모델링 시범 추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를 활용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는 빈집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내 철거비를 지원ㆍ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빈집애(愛)’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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