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하는 정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 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며 “서비스업종 외국인력 고용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2조원대 민생금융지원 마련 등 현장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건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현 정부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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