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주권 교란, 총선용 악법... 응할 이유 없어"
홍익표 “28일 본회의 처리 미룰 수 없어...협상대상 아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놓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 권한대행은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을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로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모호하게 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일 특별검사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을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여당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별법 등 특검법과 별개로 민생법은 민생법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제가 말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도 특검법 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촉구한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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