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2+2’ 협상 지지부진...정의당 등 군소 4당 “위성정당 방지법‘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치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문가 대상으로 선거제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는 현행 선거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 축소를 바라는 일반 국민 정서와 달리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절반에 가까운 이들(47%)이 정수 확대에 힘을 실었으며, 현행 유지는 27%, 축소는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치학(360명)·법학(129명) 전공자 등 총 489명이 대상이다.

현행 선거제와 관련해 '불만족'을 선택한 이들의 상당수(43%)가 그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를 꼽았다.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선거제도 관련 전공자들은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 숫자도 35%에 달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현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 4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놓고 양당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준영동형'으로 개편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비교섭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밝혔다.

이들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가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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