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 허가’, 규제 유무를 부처가 확인해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 확인’도 추가, 운영하고 있는 등 정부는 경제 재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하고 전 방위 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 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 인수 위가 발표했던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 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 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이 자는 것이며, 규제 중에서도 행정 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 이런 부분의 규제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

또한 규제 개선에 피 규제 자와 현장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방안으로는 ‘규제 심판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 들일 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 심판 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심판관 은 국제 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국정 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하고 전 방위 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추세에 발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 처의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새내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해 발대식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이에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입사 한지 10년 미만의 새내기를 중심으로 '정주행'(정부 혁신 주니어 보드 행동하는 직원 소모임)을 구성해 정부에서 말하는 행정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례로 사망 당시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공립 묘지 납골당 무연고실 에 안치돼 있던 국가유공자를 부산시 시설 공단과 협업해 산청 호국원으로 이장하는 혁신 과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군 묘지 등 안장자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가 발굴해 등록하는 ‘숨어있는 영웅을 찾아서’ 혁신 과제도 올해의 혁신 소모임 활동으로 추진 중이다.

사망 당시의 각종 규제 때문에 아직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소모임 구성원을 포함한 부산 지방 보훈청의 모든 공무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보훈청의 샌드박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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