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데이비드슨 · 연어
뒷조사에 공작금도 사용
檢, 윗선 개입 수사 속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위해 대북 특수공작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31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 공작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하고 31일 이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세무당국이 뒷조사에 동원된 의혹도 조사했다.

최 전 차장 등이 구속됨에 따라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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