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26)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