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50)에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지역자활센터가 2025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했으며,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참여자 자활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성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녹사평대로40길 19)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이태원초 수영장은 기존 학교복합시설(교육문화관)을 새단장해 조성한 용산 동부권 첫 공공 수영장이다. 시설 면적은 2259.63㎡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일 염리생활체육관에서 ‘2025 마포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주민이 제안하고 함께 만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구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준비에 참여한 만큼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마포구가족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구에 거주하는 약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전상을 통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