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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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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고하승 2024.12.25
주필 고하승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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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철부지 애’도 아니고
고하승 2024.12.23
주필 고하승차기 대선 출마 야심을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였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마드(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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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산 넘어 산
고하승 2024.12.2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고 협박하는 모양새다.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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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는 민주당의 업보다
고하승 2024.12.19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축소됐다.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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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에 권성동? 유승민? 장난하나
고하승 2024.12.18
주필 고하승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원톱’ 체제 방안이 권성동 측 인사들을 통해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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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뒤늦은 ‘헌법재판관 추천’ 호들갑
고하승 2024.12.17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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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이재명 꽃길? 걸림돌?
고하승 2024.12.16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의 횡포로 옮겨가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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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깨끗하게 물러나시라
고하승 2024.12.15
주필 고하승“불안에 흔들리던 눈동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여유가 생겼고, 긴장에 꾹 다물었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진다.”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던 날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12.14 탄핵안 가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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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이 먼저냐 李 재판이 먼저냐
고하승 2024.12.11
주필 고하승윤석열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판결이 먼저냐.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 지으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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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체제 “NO” 거국중립내각 “YES”
고하승 2024.12.10
주필 고하승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가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에 흠뻑 취한 모양새다.그러나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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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은 ‘이재명에 꽃길’ 깔자는 얘기?
고하승 2024.12.09
주필 고하승비판하는 건 쉽다. 굳이 정치평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쉽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그런 정도의 말은 어렵지 않다.정치인이라면 비판을 넘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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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사태, 이재명-조국에 면죄부? 안 된다!
고하승 2024.12.08
주필 고하승정치적으로 미숙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참사를 초래했다.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그런데 범죄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를 빌미로 재판을 지연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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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7공화국’ 화두를 던져라
고하승 2024.12.05
주필 고하승범죄혐의자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촌극은 모두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가 빚은 참극이다.먼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보자. 가관이다.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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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하라
고하승 2024.12.04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스스로 해제하며 44년 만의 계엄 사태는 사실상 ‘한밤의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단순히 촌극으로 취급하기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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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폭주, ‘국민저항운동’ 할까?
고하승 2024.12.03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다른 혐의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성남FC 뇌물’ 사건은 이미 빠져나가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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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금배지 달 자격 없다
고하승 2024.12.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는 단 한 푼도 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깜깜이로 쓰여 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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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류 변화? 사실이면 죽음이다
고하승 2024.12.01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의 ‘망나니 칼춤’이 도를 넘었다.거대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등 사정 기관 핵심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방탄 탄핵'을 이어가는가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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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탄 탄핵’-‘보복 탄핵’을 중단하라
고하승 2024.11.28
주필 고하승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 이건 상식이다.그런데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런 상식이 안 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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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 자살행위다!
고하승 2024.11.27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틈새를 더욱 벌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최근 부쩍 ‘한동훈 흔들기’에 공을 들이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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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각성하라
고하승 2024.11.26
주필 고하승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을까?아니면 모든 재판은 그대로 중지되는 것일까?또 재판이 계속되고 그 결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을 상실하는 것일까?아니면 그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