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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Search: 5,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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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은 ‘호헌파 vs 개헌파’ 싸움
시민일보 2025.04.07
주필 고하승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6공화국 체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헌파와 낡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개헌파의 싸움이다.실제로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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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尹-韓 끼어들지 마라
고하승 2025.04.06
주필 고하승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건넨 ‘배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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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적-구조적 혁신 시급하다
고하승 2025.04.03
주필 고하승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게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 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자녀 11명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행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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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책골 ‘尹 기각’ 가능성 커졌다!!!!
고하승 2025.04.02
주필 고하승김경율 회계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에 하나 기각, 각하 된다면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정말 그의 예상대로 ‘인용’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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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vs 이재명 내란
고하승 2025.04.01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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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공화국 마지막 대통령’ 되시라
고하승 2025.03.31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것이라는 ‘5대3 교착설’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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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은혁 임명에 집단 광기…왜?
고하승 2025.03.30
주필 고하승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마치 집단 광기에 빠진 사이비 종교단체를 보는 것처럼 섬뜩하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자 다급해진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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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고하승 2025.03.27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선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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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신 재판은 지연…尹 심판은 재촉
고하승 2025.03.26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재촉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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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속 보인다
고하승 2025.03.25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짓이다.민주당의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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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폭력에 가중처벌하겠다고?
고하승 2025.03.24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9전 9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탄핵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문제는 ‘줄 탄핵’에 '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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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어코 30번째 탄핵안 발의…왜?
고하승 2025.03.2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전방위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 ‘괘씸죄’로 작용한 셈이다.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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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한동훈은 비판자냐 배신자냐
고하승 2025.03.20
주필 고하승유승민과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유승민은 이에 대해 “정치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했고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대가, 옳은 길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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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이재명…왜 불안에 떠는가?
고하승 2025.03.19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과 초조감에 좌불안석이다.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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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 꿈꾸는 민주당에 회초리 들라
고하승 2025.03.18
주필 고하승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刑)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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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되면 발의자들 의원직 사퇴하라
고하승 2025.03.17
주필 고하승“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이는 '중독된 사랑', '체인지', '아직은 사랑할 때', '러브' 등의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 조장혁 씨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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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 빨리 선고하라
고하승 2025.03.16
주필 고하승지난달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5일째다.사실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될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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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남발’= ‘尹 계엄 원인’
고하승 2025.03.13
주필 고하승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 29건 중 13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야당이 마구잡이로 분풀이식 탄핵을 남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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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예상 무너졌다
고하승 2025.03.12
주필 고하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애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헌법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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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親野 변호사들 일감 몰아주기?
고하승 2025.03.11
주필 고하승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후폭풍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이번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실제로 박주민 민주당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