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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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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 예고' 30대, 항소심서 형량 ↑
연합뉴스 2024.01.30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 ...
尹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
여영준 기자 2024.01.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 ...
檢, 류석춘 일부 무죄에 항소··· "명예 훼손 법리 판단에 잘못"
이대우 기자 2024.0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
술 취해 차 몰다 식당 돌진··· 사고 후 도주한 20대 女 체포
문찬식 기자 2024.01.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을 붙잡았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1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 ...
임직원 간 대출알선·금품수수 의혹··· 檢, 메리츠증권 본점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4.0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 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 ...
술 취해 차량 걷어찬 30대··· 경찰 조사 중
홍덕표 2024.0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들을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29일 재물손괴 혐의로 A(3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단구동에 소재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4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 ...
'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1.29
[부산=최성일 기자]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 ...
문화재 주변 지역 재산세 경감 제외 '합헌'
여영준 기자 2024.0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청구인들은 경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정치인 집회 참석 등 행적 확인키로
이대우 기자 2024.0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 피습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의 주거지(강남구 대치동)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주거지에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 ...
檢, '선수 뒷돈 요구 혐의'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이대우 기자 2024.0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0일 오전 1 ...
10대 여성 청소년 가출 유인··· 성매매 시키려던 3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4.01.29
[광주=정찬남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 ...
'회삿돈 횡령' 경리 2심도 실형
임종인 기자 2024.01.28
[수원=임종인 기자]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 ...
서울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때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이대우 기자 2024.0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 학기가 다가오는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따랐다.이에 서울시교 ...
46억 사기로 실형··· 추가범행 드러나 또 징역
김점영 기자 2024.01.28
[창원=김점영 기자] 교회 신도들에게 투자사기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 ...
영화관람중 '휴대폰 사용' 시비
홍덕표 2024.0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상대와 다투다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
法, "로비한다"며 수백억 가로챈 40대 영업사장에 '징역 18년' 중형
김점영 기자 2024.01.28
[창원=김점영 기자] 대기업 간부의 비자금 지원을 핑계로 업체 대표이사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영업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 ...
대입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1회 위반도 정원감축
여영준 기자 2024.0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 ...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조치
채종수 기자 2024.01.28
[수원=채종수 기자] 대법이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1심은 징 ...
'약물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영장 재청구
이대우 기자 2024.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이는 2023년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하지만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
'부하 직원 강간' 공기업 前 직원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