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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강제 환수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 해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회수 범죄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 데 대해 초대형 부패 범죄로 얻 ...
與野,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동의 건 놓고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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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정청래 ‘전 당원 투표’ 발언 논란 긴급 진화 나서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권리당원 표심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권리당원 자격을 기존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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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항소 포기’ 여진에 시달려 ... 안팎에서 공세
이영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공세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시달리며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국민의힘은 18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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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초선 대상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극성광신도들의 로동신문, 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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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법무부 차원 감찰 통해 징계해야”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17일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부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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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金총리, 권한 이용해 吳시장 공격 이어가”
전용혁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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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불법계엄 가담 여부’ 확인 TF 가동...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공직자를 상대로 ‘12.3 불법계엄 가담’ 확인 등을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가동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직자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17일 야 ...
1심 면소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물 건너간 ‘범죄수익금 환수’...어쩌나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배임’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 논란 등으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송영훈 변호사는 17일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5917억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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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열고 李 대통령 직격... 국조-특검 수사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개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
허종식 “서울-경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
전용혁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
정희용 의원, ‘마약ㆍ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금지법’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마약ㆍ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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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6.3 지선 후보자 공천 방향 윤곽 드러내
이영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현재 여당은 ‘권리당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승리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공천안을 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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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셧 다운’... 野 반발
여영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어 초강력 규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사실상 ...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와중에 ‘배임죄 폐지’ 입법 추진
이영란 기자 2025.11.1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정부여당에 대해 15일 현재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명분으로 ‘경제계 숙원’을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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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檢 반발은 반란... 해임파면 가능한 법안 오늘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국정조사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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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표명
전용혁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ㆍ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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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 논란
여영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통계 배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
정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위한 TF 구성... 野 “‘대장동 여론’ 돌리기”
이영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란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상대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3일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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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필승전략 논의
이영란 기자 2025.11.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