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위조한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2022년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임금체불 사건 개선방안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고양시 소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대한산악연맹,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낙석 사고 위험지역과 주요 등산로 등을 사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산국립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양한 신체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로 학생이 기초 체력과 기본 인성을 갖추고, 종목별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일상속 신체활동 중심 ...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