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뇌전증 진단을 받아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받은 병역면탈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을 비롯해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핼러윈 대응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3~12월 10개월 동안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